동물보호법위반 [대법원, 2016.11.24, 2015도18765] 【판시사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
“공공기술 활용”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공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회 목적 ◦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기술 창업 활성화 * (공공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기술의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 □ 주최·주관 ◦ (주최)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주관) 창업진흥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회 운영방식 ◦ 참가자는 부처별 공공..
성공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2021년 중소벤처 기업부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창업지원 계획의 수립 등) 및 제5조(정보의 제공)에 따라 공고하오니,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창업지원 시행계획 ㅇ 사업규모 : 31개 사업, 8,120억원 (R&D, 소상공인·여성·장애인 창업 등 제외) ※ ‘20년 본예산(7,326억원) 대비 794억원(10.8%) 증가 〈 창업 준비단계〉 예비창업패키지 (‘21년 예산 1,002억원) ㅇ (목적)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ㅇ 주요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당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한 취지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동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