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대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입주계약일 기준)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중인 자(기업) 제외 ○ 우대사항 - 본교 학생창업 또는 교수창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제대군인 기업(국가보훈처) - 사회적기업 - 창업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모집분야: 입주제외대상 업종 * 및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그리고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 등에 관해 아무런 법률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입법적인 조치가 마련되..

협회는 여성 1인 창조기업의 발굴 및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중소 기업청으로부터『여성특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정을 받아 2016년 7월 27일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이에 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우수한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12.20 (월) 10:00 ~ 2022.01.11 (화)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ovwabiz@naver.com 신청대상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7년이내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세무/마케팅/법률 등 맞춤형 여성특화교육제공 선택형 사업비 최대 300만원 지원(특허출원, 전시회, 동영상 제작 등) 여성선배기업 및 분야별 전문가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2.01.06 (목) 09:00 ~ 2022.01.20 (목) 17:00 까지 * 신청방법 하단의 온라인 사업신청 플랫폼 접속 및 신청 ※ 온라인 사업신청 플랫폼 URL : https://supply.k-voucher.kr/webadm/login * 신청대상 안정적 서비스 상품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기본요건 - 자체 개발 완료한 비대면 서비스 상품을 보유하고,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판매가 가능한 기업 (리셀러 제외) - 수요기업의 이용 실적(시스템 로그 기록)을 보유한 기업 - 시장 판매가격을 증빙·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상품 -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가 주된 목적이 아닌 서비스 상품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서비스 ..

【판시사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상정보 제공의무 및 금지사항 / 국제결혼중개계약이 국내 이용자와 외국의 현지 업체 또는 소개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형상 계약 체결을 알선 내지 주선만 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로 행위하면서 다만 같은 법상의 의무나 금지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계약명의자만 외국의 업체 등으로 하였을 뿐인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고 한다)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판시 사항 ] [1] 사인(私人)에 의한 ‘종교의 자유’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형태[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소극)[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 [3]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 방법[4] 공교육체계에 편입된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1. 신청 대상 신청기간 2021.12.21 (화) 09:00 ~ 2022.01.05 (수) 23:59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info@xinova.co.kr 신청대상 2022년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2.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국문 영문 회사소개 자료 1부 (글로벌사업계획 및 진출전략 포함) ※ 서류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을 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내역 모집분야 - 친환경, IT&AI, Smart manufacturing, Bio Health..

경기스타트업랩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차산업 전략분야(정보보안, 빅데이터, 로봇․드론)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기 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08 (수) 09:00 ~ 2021.12.29 (수) 18:00 까지 ○신청대상 창업 1년이상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년이상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랩별 모집분야에 적합한 기업 (판교랩 : 빅데이터 / 수원랩 : 로봇, 드론, ai / 고양랩 : 사회적경제) ○모집대상 : 창업 1년이상 ~ 3년미만 초기기업 ○모집규모 ○ 모집기간 : 공..

달서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2022년도 정부지원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 설명회 및 사업계획서 작성 스킬 특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23 (목) 17:00 ~ 2021.12.29 (수) 16: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sbiz053@daum.net ○신청대상 창업 및 정부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안내 ○교육일정 - 2021.12.30.(목), 13:00 ~ 19:00 ○교육장소 -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동산관 145호 교육장(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교육내용 - [설명회] 예비/초기창업패키지 기관 담당자와..